현행 공탁보증보험과 보석보증보험이 보험사고 건수에 비해 보험료율이 높아 보증보험사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법사위원회(위원장 목요상)의 서울고·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함석재(咸錫宰·자민련)의원은 감사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보석보증의 경우 지난 96년~97년에 걸쳐 보험사고로 인해 2억5,700만원의 금액을 지출하고 약 33억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탁보증 역시 같은 기간에 걸쳐 17억 5,000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179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咸의원은 『이같이 보석및 공탁보증보험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현행 구조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돕고 불구속 재판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며 『보험료율의 인하를 통한 소송당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