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주변국들의 우려 속에 미사일을 발사함에따라 경기 하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불확실성 증대로 외국인투자와 회복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내수에 부담이 우려되고 증권, 외환 등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이 1998년 대포동1호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주가나 금리 등 금융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고 북한 문제가 새로운 변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제기조를 흔들 정도의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어 북미 협상이 재개되면 한반도 정세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 금융시장 일시 동요후 안정세
금융시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다소 영향을 받았지만 점차 안정을 찾고있는 모습이다.
5일 오전 10시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2.04포인트(0.94%) 내린 1,273.88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증시는 새벽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소식에 따른 충격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25.23포인트 급락한 1,260.69로 출발했지만 점차 안정을 찾으면서 낙폭을 줄여1,270선을 회복했다.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4.10원 오른 947.5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948.90원까지 올랐으나 기업매물 유입으로 상승폭을 줄이며 945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원.달러 환율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소식과 엔화 약세등의 영향으로 상승 반전했다고 전했다.
재정경제부는 전날 미국의 뉴욕 시장이 독립기념일이라 휴장했고 일본이나 홍콩시장은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해외 금융시장의 반응은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도 "외환시장에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일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투자.소비심리 악영향 우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리나라 경제에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경기선행지수와 기업.소비 심리 하락세, 미진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기하강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투자심리나 소비심리의위축으로 내수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정학적 위험이 증대되면서 외국인 투자의 이탈과 주가 하락 등이 발생하면 경제 주체들의 불안심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국가신용등급 회복이 늦어지고 대외신인도를 보여주는 외평채 가산금리가 높아져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금리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없지않다.
진동수 차관은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어느 정도는 북한 사태를 감안해 최근 긍정적인 전망치를 제시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심각한 충격은 없을 것"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미 예상됐던 사안이며 과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당시의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가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미칠 가능성은 작은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은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에 앞서 1993년 5월29일 노동미사일을, 1998년 8월31일에는 대포동1호 미사일을 각각 발사했다.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 때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던 상황이었고미사일 발사 사실이 확인된 시점도 6월이어서 큰 영향이 없었다.
대포동1호 미사일을 발사한 때는 외환위기 상황이어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제한적이었지만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상승 했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대미 협상 전략의 하나로해석돼 북한도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미사일 발사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단기적으로는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사례를 봤을 때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면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심리적인 문제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곧 회복이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 문제에 면역이 돼 있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외국에서 보기에는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데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