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땐 여당만 유리” 노조 전략적 쟁의자제/국민·언론관심 선거로… 92년에도 안정기조선거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순효과는 노사분규의 불안정이 아니라 안정화를 가져다 준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양대학교 김재원 교수는 22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서해경제연구소 주최 학술세미나에서 「97년도 한국경제의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교수는 그 이유로 첫째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경우 국민의 관심이나 언론의 보도가 선거에 집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사분규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경기가 악화되면 경제회복을 위한 협조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리라는 상황을 노조가 인식, 노사분규를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도 이유의 하나로 꼽았다.
김교수는 선거년도에 강도높은 노사분규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결국 국민일반의 안정회귀 심리를 유발, 집권여당에 유리한 환경요인을 제공하게 되고 이 경우 행정부나 사법부의 불법 노동운동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가 호황국면에서 불황국면으로 접어드는 경우 경제현안이 선거의 가장 큰 쟁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협조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고 따라서 명분없는 노사분규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김교수는 노조가 이러한 상황들을 인식, 선거가 있는 해에 오히려 노사분규를 자제하는 전략적 선택을 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92년의 경우 GDP성장률이 전년의 9.1%에서 5.1%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9.3%에서 6.2%로 떨어졌음에도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이루어져 노사분규의 강도가 전년보다 크게 낮아졌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도 노사관계와 관련, 김교수는 선거가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노동관계법 개정이 연내 추진되든 유보되든 이는 내년도 노사관계에 불안요인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법개정 논의과정에서 노사간, 노로간, 사용자간의 갈등이 대두, 내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노사 상급단체에서의 임금지침이 경직화되고 따라서 개별사업장에서 협조적 임금교섭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김교수는 95∼97년 기간중 성장률이 9.0%, 6.8%(추정치), 6.5%(전망치)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노사관계는 성장만을 고려한다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김교수는 내년도 임금인상은 경기하강 국면을 반영, 평균 협약임금 임상률은 올해 추정치 7.7%보다 1.3%포인트 낮은 6.4%로, 또 실질임금 인상률은 올해 추정치 11.8%보다 1.7% 낮은 10.1%로 전망했다.<최영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