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논리 기초한 질서 아닌 유엔, 호혜적 공동체 지향을”
● 盧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안보리 노리는 日 간접비판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노무현 대통령은 15일(이하 한국시간) 제60차 UN총회 고위급 본회의(UN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1년 전부터 국제사회에 이슈화한 UN안전보장이사회 개편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입장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이 밝힌 UN 개혁방향의 골자는 '힘의 논리에 기초한 질서가 아닌 호혜적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연설문 표현 속에 담겨 있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원칙에 근거해 소수 강대국이 거부권 등 영구적 특권을 보유하는 안보리 이사국 증설은 과거 열강시대의 강대국 논리와 다를 바 없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제국주의 사고와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며 과거사를 완전히 매듭짓지 않고tj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꾀하고 있는 일본을 겨냥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이 예정된 40개국 정상 중 나이지리아에 이어 25번째로 본회의 단상에 올라 "UN의 지도력을 상징하는 안보리 개혁은 민주성과 책임성ㆍ효율성의 바탕 위에서 도덕적 권위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일부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강대국 중심주의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며 강대국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증설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현재 UN안보리 개혁 논의는 상임이사국을 증설하자는 'G4그룹'(독일ㆍ일본ㆍ인도ㆍ브라질)과 '비상임 이사국 증설'에 초점을 둔 '중견국가그룹'(UfCㆍUniting for Consensus)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세계 여러 분야에 남아 있는 제국주의적 사고와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이 먼저 자신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각별한 성찰과 절제가 있어야 한다"며 안보리 이사회 멤버의 자격론을 언급했다.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제국주의적 사고와 잔재'에 대해 "이웃나라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 없이 힘과 경제력 등 국력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을 말한 것"이라고 밝혀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일본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임을 시사했다.
한마디로 힘과 경제력만으로 UN 지도력을 상징하는 안보리 이사회 멤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앞서 노 대통령은 독일 순방과 각종 기념행사를 통해 일본의 군국주의ㆍ우경화 경향을 우려하면서 '일본의 자격론'을 여러 차례 언급했었다.
한편 16일 폐막하는 UN총회에서는 191개 회원국이 서명하는 정상회의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지만 안보리 개편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한다'는 원론 수준의 문안만 포함시켜 G4의 의도는 일단 좌절됐다.
입력시간 : 2005/09/15 1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