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명사회로 가는 길

오늘날 인터넷의 확산으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정보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국가간 또는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투명성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무형자산, 즉 국가ㆍ기업ㆍ국민의 브랜드는 이 투명성에 크게 좌우된다. 더욱이 독일의 국제투명성협회가 발표한 올해 국가별 부패지수 평가를 보면 핀란드가 가장 투명한 나라에 속하고 싱가포르가 5위, 일본이 20위, 한국은 40위로 나타났다. 우리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는 권력형 부패비리와 기업회계 부정 등에 따른 신뢰 시스템 붕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도덕성 상실에 따른 고위층의 부정부패는 국가의 지속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며 경영층의 도덕적 해이는 결국 기업도산을 초래한다. 이것은 우리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돼 있는 도덕 불감증과도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신뢰의 붕괴로 비롯된 정치불신ㆍ노사문제ㆍ교육문제 등 사회문화적 갈등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적당주의ㆍ온정주의ㆍ떼 쓰기 문화와 자신에 대한 철저한 책임의식 보다는 그저 운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미국 신경제를 주도하였던 엔론ㆍ글로벌크로싱ㆍ월드컴 등은 지금 분식회계와 내부자 거래, 탈세 등으로 사기범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미국발 분식회계 스캔들을 포춘지에서는 미국 주식회사의 '시스템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투자자들은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최고경영자의 도덕성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상원은 지난 7월15일 회계감독기구 설립,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베인스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래의 투명사회를 위해서는 정부ㆍ기업ㆍ국민 간의 신뢰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이것은 국가의 시너지 창출과 위기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지도층에게는 투명성을 지향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훌륭한 리더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투명한 인재를 가까이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특히 사회적 갈등을 辣?岵막?해결하는 견제와 균형의 능력이 필수적이다. 둘째, 투명사회를 지향하는 시민단체(NGO)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투명도는 이들의 견제기능과 역할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ㆍ사회의 미래가치를 공유하는 신문화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투명사회 속에서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선 순환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합리적인 투명성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투명한 회계기준 및 관행을 확립하고 의회ㆍ정부ㆍ기업ㆍ국민의 상시 모니터링과 자발적인 자정노력이 중요하다. 다섯째,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적인 시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은 기업들의 시장진입과 퇴출을 쉽게 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차기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은 민의를 우선시 하고 투명한 국가ㆍ사회 건설에 열정을 가지고 올바른 사고로 과감하게 실천하는 역량을 지녀야 할 것이다. 미래의 투명사회 건설을 위해 지금은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가 중요한 때라 생각한다. /논설위원 겸 서울경제연구소장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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