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시대] "실패도 자산삼아 재시작" 대전진 호소
'국익 우선' 실용정신 바탕 사회통합 강조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가 건국 60년 동안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나아가는 전환기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이념적ㆍ지역적 분열과 갈등보다는 '실용의 정신'으로 사회통합을 하고 국론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10년, 더러는 멈칫거리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이제 성취의 기쁨은 물론 실패의 아픔까지 자산으로 삼아 다시 시작하자"며 새 정부의 출발에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또 '실용'과 '변화'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면서 정치와 경제ㆍ사회ㆍ문화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외교와 대북정책에 이르기까지 'MB 실용 독트린'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실용정신은 동ㆍ서양의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실용노선'이 국정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반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변화와 개혁이며 이 같은 변화의 흐름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과 국민 개개인 모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선진화, 새로운 신화를 만들자=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대전진이 시작됐다"며 "저, 이명박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샐러리맨의 신화를 이룬 이 대통령 자신이 그랬듯이 우리나라가 지구상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된 것은 결코 기적이나 신화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흘린 '피와 땀의 결정'이라고 해석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를 위해, 한반도의 새로운 신화를 향해 나아갈 것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밝힌 실용의 정신은 과거의 유산조차도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이 대통령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각자가 스스로 자기 몫을 다하고 공공의 복리를 위해 협력하는 사회,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장엄한 출발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실용의 정신은 곳곳에서 나타나 있다. 정부조직개편에서도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게 정부조직을 대(大)부처주의로 개편해 대폭 축소했고 청와대 비서진이나 새 내각의 진용도 대통령의 말처럼 철저히 '일 중심'으로 짜여졌다. 남북관계도 이념의 잣대보다는 실용의 잣대로 보다 생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생고 덜고 희망을 주는 실용정치=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각 분야 중 변화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으로 정치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근본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데 있으나 정치가 국민의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리당략과 정쟁에 몰두하는 '여의도식 정치'는 이미 문제해결능력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무조건적인 비판과 발목 잡기가 아니라 대화와 상생의 정치,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정치를 실용정치라고 하고 "민생고를 덜어주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소모적인 정치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경쟁ㆍ효율 지나친 강조, 부작용 우려=전문가들은 이날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나치게 실용주의를 추구하면서 경쟁과 효율을 강조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했다. 경쟁이나 효율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절차상의 민주화 문제와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다수의 목소리에 파묻힐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전 경희대 학부대학 정치전공 교수는 "경제의 시장 중심주의는 많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교육 등 아직 국민이 받아들이는 데 준비가 덜 돼 있는 사회 분야 시장중심 가치에 대해서는 국민 설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선진화의 방향으로 내세운 법ㆍ질서 확립이 노동자 등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요구하거나 국민통합을 얘기하면서도 편중인사를 하면 국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 정부의 조각이 지역 안배나 성비 등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통합이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