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5공동선언 이후 7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성사됐다.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2ㆍ13합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북미 중심의 한반도 정세에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준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정상회담 자체가 북핵 폐기 2단계 조치의 순조로운 이행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활성화하고 남북 교류사업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상당히 유익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평양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6ㆍ15체제 대신 ‘한반도 평화선언’ 등이라도 채택된다면 커다란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번 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8월 말 평양 정상회담을 놓고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남북 사이에 상호주의 원칙이 허물어졌다. 이는 한반도 정세가 북미 중심의 구조로 진행된 것 못지않게 편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권 말기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남북 정상회담은 대선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기 쉽다. 아직 구체적인 의제를 설정하지 못한 것만 봐도 이번 회담이 얼마나 조급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회담 결과 구체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정상회담의 진정성과 실효성은 더욱 의심스러워지고 그나마 기대했던 후속조치들도 제대로 성사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남북경협 활성화 및 남북철도 연결사업 등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경제협력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려면 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비롯해 진전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일방적 지원을 약속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북측의 상응하는 조치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뿐더러 한미공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과거처럼 정치적 뒷거래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