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못지않은 위기다.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정ㆍ재ㆍ학계 원로모임인 선진화포럼은 2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국정의 일대 쇄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 전 총리, 진념 전 경제부총리, 이봉서 전 상공부 장관,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윤형 한국외대 명예교수 등 원로들은 우선 현 시국을 ‘IMF 사태 못지않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
포럼은 선언문에서 “현재 한국은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미숙으로 정부 신뢰도가 바닥이고 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없으며 행정부와 국회 등 국가 리더십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대로 가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테고 원로들이 일대 쇄신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사혁신과 함께 청와대에 집중된 정책조정 기능을 내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면서 “경제부총리제 부활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남 전 총리는 특히 “국정에 대한 책임은 청와대 비서진이 지는 게 아니라 내각이 지는 것”이라며 “내각이 책임정치를 펼쳐야 하며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를 부활해 경제정책조정 기능을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국가적 혼란의 결정적 계기가 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과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진 전 부총리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도 연계된 쇠고기 협상은 당연히 토론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결정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