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중 도입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에 기초자치단체 1곳당 1.9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8일 특정지역에 한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지역특구 예비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국 234개 지자체 가운데 189곳이 448개의 특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신청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협의를 거쳐 연내에 지자체별로 특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고 내년 5~6월께 정식으로 특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지자체별로는 경북이 65개로 가장 많이 신청했고 이어 전남 55개, 강원 48개, 경기 45개, 경남 43개, 충남 42개, 전북 35개, 대구ㆍ충북 각 22개, 부산 20개, 광주 18개, 제주 16개, 울산 10개, 대전 7개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기초기자체 가운데 아산시가 연구개발(R&D)특구ㆍ외국인전용주거단지특구ㆍ온양온천특구 등 모두 9개의 특구를 신청해 가장 많았다. 광역지자체로는 경북이 65개로 가장 많이 신청했다.
유형별로는 주5일제 근무를 겨냥한 관광이 133건(29.7%)으로 가장 많고
▲레저ㆍ스포츠 68건(15.2%)
▲산업 58건(12.9%)
▲농림ㆍ수산 55건(12.3%)
▲문화 32건(7.2%)
▲교육27건(6.0%)
▲환경 16건(3.6%)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학교(대구 남구), 갯벌생태체험(충남 보령), 포도와인(경북 김천), 영상산업(경기 남양주), 귀향향우정착마을(경남 남해), 국제교육화(전남 순천), 의료(전북 군산) 등이 주목되고 있다.
특구지정을 위해 완화돼야 하는 규제는 토지이용 관련규제가 2,062건(61.9%)으로 가장 많아 지자체의 가용토지공급능력부족이 개발사업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교육분야에서는 외국인학교 설립기준완화ㆍ기간제교원 임용자격완화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요청했고, 의료분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허용 등을 요구했다. 반면 홍천군은 홍천강 수변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등 규제를 되레 강화하도록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재경부 김영동 조정2과장은 “대다수 지자체가 공통으로 완화를 요청한 규제에 대해서는 특구차원을 넘어 전국 단위의 규제완화가 가능한 지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며 “특구활성화의 1차관건은 중앙 정부가 얼마나 규제를 풀어줄 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