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공공부문개혁특위 정책간담회에서 “참여정부 출범 후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나라 빚이 2배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최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벌인 대규모 국책 사업,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국가 재정이 갈수록 부실화하고 있고 국민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 부채는 2002년 말 13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48조원에 달했으며 올 연말에는 279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 의원은 “4년 만에 나라 빚이 두 배 이상 늘어나 국민 1인당 떠 안아야 할 부담이 577만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2004~2006년 4월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무책임한 기관 증설과 방만한 투자사업, 참여정부의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약 39조원의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 예산과 인원을 현재 수준보다 10% 축소 ▦건전재정을 위해 국가재정법 등 법적조치와 국회 재정파탄대책특위 구성 ▦국회 예산결산 심사과정 강화 등의 개선책을 내놓았다. 강재섭 대표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참여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공격했다. 강 대표는 “자체 조사결과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숫자는 2002년 89만명에서 올 초 93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철도청의 공사 전환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7만명이나 늘었다”며 “참여정부는 덩치만 큰 비만환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사고견적서’라고 부를 만하다”며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세금 폭탄을 내놓았고 조세저항이 심해지니까 이제 ‘비전 2030’이라는 세금 지뢰를 매설, 국민을 착취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 대표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추진 중인 ‘뉴딜’이 여권 내부의 조율을 거치면 한나라당 안과 똑같다. 언제든 김 의장을 만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