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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재정난 파동을 풀기 위한 정부안을 지난 9일까지 마련하겠다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약속이 결국 공수표로 돌아갔다. 당일 관계부처 차관들이 회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논의 결과에 대해 "(무상보육 전면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액을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놓고 논의를 했지만 (재정부와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등이) 각자 맨날 똑같은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모이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언제 모일지도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가 전하는 원칙적인 이야기란 지자체의 무상보육 부족예산을 정부가 전액 지원할 수 없다는 재정부의 주장을 의미한다. 재정부는 지자체가 부족예산(복지부 추산 약 6,200억원)을 충당할 돈을 스스로 채권을 발행해 마련하면 내년에 채권발행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사후 보전해주는 방식(사후 보전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채권 이자뿐 아니라 원금을 포함한 전액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각을 세워왔다.
지자체들은 사후 보전방식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정부가 제대로 이자 등을 지원해줄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 세수 부족을 사후 보전방식으로 메워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장 올해 보전해준 내용을 보니 재정에 구멍이 난 금액보다 2,000억~3,000억원가량 덜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로 인해 광역지자체들이 난리를 쳤다"고 전했다.
정부가 사후 보전해줄 재정 부족분의 범위를 놓고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만약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돈을 변통할 경우 이 역시 사후 보전해줄지 여부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사후보전 방식에 대해서도 재정부와 의견이 크게 다르다"며 "서초구처럼 보육예산 부족분을 다른 사업비로 돌려 막은 부분도 보전해줘야 할지 여부는 아예 협의해보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차관회의는 관계 부처 간 실무자 간 채널로 합의 모색이 힘들어지자 마련된 것이었으나 이마저도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서 보육 파동을 막기 위한 정부안이 결실을 맺을지는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