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은 5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중요한 개혁을 시한을 정해놓고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 충분히 여야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처리한다는 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닐 뿐더러 당에서 후유증을 부담하기도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정부안을 토대로 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놨고, 이를 당론으로 발의해 연내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당은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와 함께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으나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전적으로 동의해 당론 발의에도 서명했다”면서도 “공무원을 전부 죄인시하고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고 다수 대 소수의 논리 프레임으로 공무원을 압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사자인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 학계, 법조계 의견을 고루 듣는 기구를 당에서 먼저 대표가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통합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데,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 축이 될 수도 있다”며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곧바로 이완구 원내대표는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재오 의원의 말을 충분히 알아듣겠다“면서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이재오 의원이 말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졸속으로 처리돼선 안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현재 저희들이 공동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여전히 국민연금 수준보다 훨씬 높다. 이 점을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오는 7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과 면담에 시간을 무제한 할애해 진지한 대화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