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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절반 소형' 서울시 발표에 강남 발칵
재건축 절반 소형 의무화… "서민주거 위해 필요", "공급 위축 우려"■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대립 점입가경市, 소형주택 확대 제도 손질 요구국토부선 "수요에 맡겨야" 반대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주택공급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정부의 비난에 대해 서울시가 반격에 나섰다.
지난 13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재건축 정책이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시는 14일 '2012 서민주거안정대책' 자료에서 주택공급 전망치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정부와 시장이 우려하는 공급축소 우려는 없으며 소형주택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 조례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국토부, 재건축 조합, 건설업계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시장혼란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형 공급에 '올인'하겠다=서울시가 이날 내놓은 '2012 서민주거안정화 대책'은 소형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서울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때 소형주택 건립 비율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개포지구 내 4개 단지 재건축에 대한 소형 확대 요구를 필요하다면 '조례'에 담아 아예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와 같은 중대형 위주의 재개발ㆍ재건축은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소형주택 확대를 위한 제도 손질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서울시는 최근 5년간 뉴타운 사업을 통해 철거된 가구는 17만1,270가구인 데 반해 새로 공급된 물량은 17만5,464가구로 뉴타운 사업을 통해 추가된 주택 수는 겨우 2.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시가 국민주택 규모를 65㎡ 이하로 축소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반발하는 정부와 시장=그러나 재건축ㆍ재개발과 같은 민간 개발사업에도 소형주택 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일 경우 주택공급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주택은 소형 위주로 공급하되 민간에서는 수요에 맞게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일선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구 개포주공 재건축 추진위원회들은 이날 모임을 갖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서울광장에서 시 방침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전달하고 공개토론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 축소 없다"vs"앞으로가 걱정"=서울시는 당분간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거로는 서울시내 164개 정비사업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총 14만9,263가구가 매년 약 2만1,300가구씩 7년간 공급될 것이라는 자료를 제시했다. 이는 정비사업구역에서 2만2,000가구씩 공급된 최근 5년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뉴타운 출구 정책 때문에 주택공급이 갑자기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이 같은 서울시의 계산이 너무 안이하다는 반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재건축ㆍ재개발 속도 조절 정책을 펴고 있어 과연 서울시 계산대로 주택이 공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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