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6% 월급 80만원 안돼

‘괜찮은 일자리’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월 8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지난해 전체 임금 근로자의 4분의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업자와 취업했더라도 변변치 못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로가능인구의 3분의1에 육박하고 있다.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성장ㆍ저출산ㆍ양극화시대의 고용전략’ 토론회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을 위한 고용전략의 모색’이라는 논문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 중간임금(약 월 120만원)의 3분의2인 월 8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전체 임금 근로자의 25.9%로 지난 2001년 22.9%에 비해 빠르게 늘어났다. 미국의 경우 저임금 근로자는 2001년 18.1%였다. 논문은 또 경제활동인구에 한계근로자(구직단념자ㆍ취업준비생 등)를 포함한 근로가능인구 가운데 실업자와 불완전취업자(비자발적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한계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등의 비중을 나타내는 ‘부적합고용률’이 지난해 32.8%에 달했다고 밝혔다. 부적합고용률은 일본 11.4%, 스웨덴 16.0%, 미국 26.4% 등 선진국의 경우 한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노동시장 양극화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2000년 51.3%에서 지난해 48.6%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은 같은 기간 64.9%에서 59.8%로,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비율은 120%에서 92%로 악화되면서 가속화하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해마다 일자리가 30만~40만개씩 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로 저임금 일자리와 근로빈곤층만 는다면 노동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창출과 함께 최저임금 현실화, 저임금 일자리 발생 억제 및 고용유연화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 부문 주도의 사회서비스 고용창출 전략은 경제적으로도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며 “기업의 비임금비용 감소와 고용확대를 통한 조세원 확보 등 긍정적 효과도 다양하게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