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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끝나자마자 서민들 경악할 상황이…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민자도로 통행료 최고 400원상수도·도시가스 등도 대기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민간기업들의 가격인상에 이어 대통령선거 끝나기가 무섭게 공공기관들이 요금인상 행진을 하고 있다. 현 정부 임기 말과 새 정부 출범 전이라는 잠깐의 권력공백기를 틈타 정부마저 물가 인상을 사실상 방조하는 모습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7일부터 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노선별로 100~400원(1종ㆍ전구간기준)씩 오른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폭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4.16%가 적용된 것이다. 정부는 해당 도로건설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면서 매년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통행료 인상 수준을 정하도록 협약은 맺어놓은 상태다.
상수도, 댐 용수 요금도 오른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새해 첫날부터 각각 요금을 톤당 13.8원, 2.37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4.9%씩 올린 것이다. 다만 해당 인상안이 확정되려면 앞으로 광역상수도 물값심의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같은 요금 부담은 각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관할 지역 내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을 1.2%가량씩 올리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시 평균적으로 매월 141원가량의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가스공사도 최근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안 승인을 지식경제부에 요청했다. 도매요금이 오르면 소매요금 역시 조만간 인상될 수밖에 없다. 가스공사는 올해 6월30일자로 원료비와 공급비 명목으로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평균 4.9％ 인상했다.
이번 요금 인상 조치는 다른 공공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동안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강력히 억눌렀던 탓에 일부 민자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물가 당국은 당장 철도요금 인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철도 부문에는 인천공항철도를 비롯해 서울 9호선 지하철 등 민자사업자가 적지 않다.
물론 해당 사업자들로서도 나름대로 요금 인상의 이유가 있다. 민자도로사업의 경우 건설비에 대한 정부의 보조 비율이 5~30%에 그쳐 도로공사 사업(50% 보조)보다 낮다. 자금조달 금리도 민자도로사업자가 정부 산하 공기업보다 평균 2~3%포인트 정도 높다. 투자자금 회수기간도 민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돼 요금 인상폭도 더 가파를 수밖에 없다
광역상수도 사업자들 역시 요금이 지난 7년여간 동결돼 현재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