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금융기관 부담확대 상환기간 줄여야"민주 "공적자금 원죄 한나라 손실의미 없어"
한나라당 임태희, 민주당 김효석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2일 MBC 라디오에 출연, 공적자금 손실규모와 상환방법 및 기간, 국정조사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임태희 위원장은 "금융권과 재정분담 비율을 미리 정하지 말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대신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한국은행이 연간 1조5,000억~2조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모두 공적자금 빚 갚는데 사용하고 정부는 인건비 등 경상비를 줄여야 한다"며 "노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점을 감안, 상환기간을 25년보다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효석 위원장은 "공적자금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갚는 나라도 있고 공적자금은 한나라당 정권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공적자금의 손실규모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외환위기 이후 수익이 10배 가량 증가한 우체국예금보험에 일부 부담시키고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 빚을 갚아야 한다"면서 "한나라당 주장처럼 상환기간을 줄이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관련, 임 위원장은 "국회 내에 특위를 빨리 구성해야 예비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민주당이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한나라당이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하자고 합의해놓고 차환발행 동의안도 처리해주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동본기자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