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접고 3대 광역거점 키워 국토 경쟁력 강화해야
“각종 규제 등 성장 장애요소만 제거하면 7% 성장은 충분하다.”
재계는 차기 정부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으려면 향후 5년간 7%대의 고성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행 국토이용정책의 대전환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 요소를 개선하면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발표한 ‘선진한국을 위한 선택: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제목의 미래한국비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종석 한경연 원장은 이날 “현재의 경제성장률이 4%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7% 성장이 어렵다는 인식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한 성장 장애요인들만 제거해주면 7%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3대 광역거점 육성을 통한 국토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전략 대신에 전국을 3개 광역거점으로 나눠 수도권ㆍ충청ㆍ강원 지역을 포함한 광역 대수도권은 경제허브화를 추진하고 부산ㆍ울산 등 영남 임해권은 제조업벨트로, 광주ㆍ여수 등 서남임해권은 대중무역ㆍ관광산업기지화로 개발해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현재 동북아에서의 경쟁은 서울과 상하이ㆍ오사카 등 대도시 권역 간의 경쟁시대”라며 “혁신도시ㆍ기업도시 등 이른바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축소지향의 국토이용전략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정부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재정ㆍ산업정책ㆍ인적자원ㆍ사회복지 등 기능별 대부처제 도입을 통해 정부부처 통폐합을 단행하고 공무원 감축, 공기업 민영화에 적극 나서는 한편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통해 조세경쟁력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교 평준화 폐지와 함께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고 영리 교육법인 허용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경연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서비스 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적취득제도 등 이민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 외국인의 이민을 원활하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