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언제나 여야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입에 주목한다. 19일 개시한 재정위 국정감사에서도 두 사람은 연이어 질의에 나서 자신들의 경제와 복지철학을 설파했다. 여느 의원과 달리 정부와의 설전은 지양하고 대선주자로서 위상을 의식하며 정견을 펼쳐 보이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표와 손 대표는 다소 다른 스타일을 선보였다. 손 대표는 야당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거리낌없이 비판했다. 반면 박 전 대표는 세부 문제를 들추며 정면비판을 피하고 매서운 질타는 측근 의원들이 대신 했다.
특히 이채로웠던 것은 다른 의원들에게는 늘 뻣뻣한 기획재정부가 두 대선주자 앞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공손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
이날 박 전 대표의 질의주제는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이었다. 재정부와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가 복지정책을 따로따로 펼치면서 빈곤층의 스스로 일하려는 의욕을 꺾는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고(故) 육영수 여사 추모제 등에서 '자활복지'를 강조한 발언의 연장선이다. 그는 "빈곤층을 위한 고용복지 가운데 근로장려세제는 차상위 계층이 중심인데 근로유인을 통한 탈빈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차상위보다 수입이 낮으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호자도 포함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내년 세제개편안에 (수급자를) 확대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현장정치'와 '맞춤형 복지'를 강조한 박 전 대표는 질의를 할 때마다 현장에서 발굴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박재완 장관은 전직 대표임에도 박 전 대표를 '대표님'이라 부르면서 예우했고 박 전 대표가 강조하는 '깔때기 현상(수많은 복지정책이 수급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현상)'을 언급하며 "근로장려세제 대상 확대를 대표께서 바라시는 만큼 확대하지 못해 아쉽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친박근혜계의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현정부와 참여정부를 대비하며 물가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물가정책은 실패일로(失敗一路)를 걷고 있다"면서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참여정부는 2.92%인 데 비해 이명박 정부는 3.94%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라고 촉구했다. 그는 "요즘 행복이라는 화두가 중요하다"고 운을 뗀 뒤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삶의 질은 최하위로 하락했다"면서 "이제 성장으로 고용이나 분배ㆍ복지를 해결한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시간 단축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고 재정도 노동집약이 높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경제운영의 틀을 성장ㆍ수출 위주에서 내수에 중점을 두고 민생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표께서 제시한 방향과 정부의 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분배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반론을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