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국 심계서(감사원)는 지난 6월 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부채가 20조6,988억위안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이 중 9조8,129억위안, 지방정부는 10조8,859억위안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여기에 1·2차 채무보증 부채까지 합치면 중앙정부 부채는 12조3,839억위안, 지방정부는 17조8,907억위안에 달한다.
지방부채는 앞서 중국 사회과학원이 예측한 19조9,000억위안이나 투자은행들이 추정한 21조위안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심계서는 중국의 지방부채가 연평균 19.97%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부채 발표는 지방정부 부채의 명확한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리커창 총리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부채가 그림자 금융과 함께 중국 경제의 양대 위험으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러한 의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심계서는 직접채무와 1·2차 보증 채무를 나눠 발표하고 2차 채무는 정부가 꼭 갚지 않아도 될 채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직접채무로만 보면 지난해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9.8%로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인 40% 수준이다. 또 전체 1·2차 보증채무를 모두 합칠 경우 부채비율은 59.3%로 OECD가 발표한 국가 재정건전성 기준을 만족시킨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2010년 말 수치와 비교해볼 때 직접채무와 간접채무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지방부채 폭탄의 우려를 완전히 씻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2010년 말 6조7,110억위안이던 직접 채무는 2년6개월 만에 62.2% 늘었고 1차 보증채무는 14.0%, 2차 보증채무는 159.9%나 증가했다.
시진핑 정부 들어 지방 부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올 들어 6개월 사이 직간접 지방부채는 12.6%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 신형도시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지방국유기업의 인수합병(M&A)에 자금이 투입되면 언제든 부채가 늘 수 있는 상황이다.
심계서에 따르면 지방정부 부채는 규모별로는 시급정부가 7조2,901억위안, 성급이 5조1,938억위안으로 전체 지방부채의 70%에 달했다. 주로 성 정부와 시 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지방정부의 직간접 지원이 이뤄지며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부채 종류별로는 은행대출이 10조1,186억위안에 달했고 개발채권 발행은 1·2차 보증을 합쳐 1조8,455억위안에 그쳤다. 지방부채의 상환기일은 전체 채권 중 21.89%가 내년에, 17.06%가 2015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이날 '중앙 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를 공식적으로 설립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조장을 맡았다. 이미 당·정·군 3대 권력을 쥐고 있는 시 주석이 조장을 맡게 됨으로써 경제수장인 리커창 총리의 활동영역은 한층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국가의 대내외 안보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전위원회와 개혁영도소조를 동시에 맡게 됨에 따라 내각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1인 권력 체제'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