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의 약 80%가 군복무가산점제(군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9일 현역병 및 일반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군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방안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79.4%가 군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했으며 반대 13.3%, 모름ㆍ무응답 7.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508명)의 경우 찬성 84.6%, 반대 9.4%, 모름ㆍ무응답 5.9%였으나 여성(515명)은 찬성 74.2%, 반대 17.1%, 모름ㆍ무응답 8.7%인 것으로 조사돼 남성의 찬성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군가산점제 재도입 찬성의 근거로 응답자들의 64.5%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답했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국민들 중 30.1%는 '여성과 군미필 남성의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들었다.
또 현역 복무자의 사회진출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해와 학업중단 등 불이익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나 지원과 관련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57.0%로 '충분하다(11.5%)'는 의견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봉사(39.4%)' '사회진출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해(28.9%)' 등의 이유로 전체의 74.4%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군복무는 의무이기 때문(64.9%)'이라거나 '군복무를 통해 얻는 것도 많기 때문(18.4%)'에 보상이 필요 없다는 응답자도 18.1%에 달했다.
아울러 군가산점제의 대안으로 경제적 보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49.2%가 찬성, 41.9%가 반대라고 답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적절한 경제적 보상방안으로는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환산해 전역 때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21.9%로 가장 높았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3명(남성 508명, 여성 515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초 전화면접을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외에 국방부가 같은 기간 부대 방문 등을 통해 실시한 현역병 1,113명(육군 584명, 공군 379명, 해병대 15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68.2%가 전역 이후 보상ㆍ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원방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7.0%가 가산점제를 지목했으며 이어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 전역시 일시금 지급(26.4%), 학자금 지원(15.3%), 취ㆍ창업시 세제혜택(6.5%) 등을 다음으로 꼽았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국방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여성계도 반발하고 있어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성부는 국방부 발표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