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권 3년차 '흔들리는 여권' 어디로…

계파 갈등·당청 정책 엇박자서 청와대 항명파문까지

김무성 "대통령 지키겠다" 불구

인사·선거 등 놓고 당정 혼선에 역대정권처럼 레임덕 우려 커져

원희룡 "박근혜 대통령, 공약 포기" 비판 등 벌써 대권 잠룡들 날 세우기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대구의 한 무료급식소에서 떡국 배식봉사를 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원을 다짐했다. /대구=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당정 갈등기류와 여당 계파분란에 이어 청와대 항명 사태까지 겹치며 여권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역대 정권처럼 임기 3년 차를 맞아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하며 국정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대구 북부정류장 인근의 무료급식소를 찾아 "박 대통령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만들어보려고 굉장히 고생하고 잠도 안 자고 일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그런데 밑에 사람들이 대통령을 잘못 모셔서 요새 대통령이 머리가 아파 죽으려 한다"며 비서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는 지난 9일 비선 실세 의혹 논란을 따지기 위해 마련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른 김기춘 비서실장의 출석 지시를 거부하고 갑자기 사의 표명을 한 김영한 민정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김 대표가 이날 여권 갈등에 대해 "신문에 뭐 어쩌고 해서 보도되는데 그것은 미친 말"이라고 봉합에 나섰으나 잠복한 계파갈등과 인사 실패 논란, 오는 4월 보궐선거 결과와 내년 4월 총선 공천전쟁 등이 맞물리며 여권 내 불협화음이 커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집권 3년 차에 계파갈등 확산과 인사 실패, 대형 게이트 등으로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3년 차인 2010년 계파갈등에 따른 세종시 수정안 부결, 김태호 총리 후보자 낙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측근 비리,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와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따른 중도파의 지지 철회로 위기를 겪었다. 노무현 정부 역시 2005년 계파갈등과 취임 후 사흘 만에 벌어진 이기준 교육부총리 낙마 파동, 소득 없이 끝난 대연정 제안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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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역시 연초부터 사상 초유의 민정수석 항명 파문으로 휘청거리고 있으나 박 대통령이 과연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국정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윤회씨와 소위 문고리 3인방 등 비선실세 의혹을 담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이 검찰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정수석이 항명 파동까지 일으켜 국정동력에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여권 내 갈등기류도 재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군인연금을 연내에 개혁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당으로부터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골병들 지경이다. 정무감각이 전혀 없다. 제정신이냐"며 집중포화를 맞았다.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여의도연구원장 임명과 12개 당협위원장 선출을 놓고 최근 빚어졌던 당내 계파갈등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휴화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벌써 여권 내 대권 잠룡들이 박 대통령에 대해 날을 세우는 것도 레임덕의 징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7일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9일 "'100% 대한민국'이라는 박 대통령의 공약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작심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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