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5일 총파업 등 ‘6월 총력투쟁’을 선언함에 따라 올 들어 안정 국면을 보이던 노사관계가 다시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달에는 오는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둔 후속작업, 최저임금 결정, 산별노조 교섭 등 노사관계를 좌우할 굵직한 이슈들이 상당수 포진, 노사간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총력투쟁을 선언한 것도 올해 노사관계의 총체적 위기 국면인 6월을 맞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5~28일 연맹별 총파업을 거쳐 전체 역량을 결집할 29일 총파업의 강도가 올 ‘하투’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6월은 노사관계 위기의 달=이날 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노사관계는 안정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5월 말 기준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올해 20건으로 2005년과 2006년의 41건, 34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6월 들어 상황이 급변하는 분위기다.
당장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산별교섭이 중요한 변수로 현재 금속노조ㆍ보건의료노조ㆍ금융노조 등 주요업종의 교섭이 시작됐다.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도 노동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한국노총 역시 노동부의 차별시정 가이드라인에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28일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게 될 내년 최저임금의 결정을 놓고도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총파업 동력 및 여론부담이 변수=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언했지만 총파업의 규모 및 파급력은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장 산별교섭을 앞둔 금속노조 외에는 총파업에 참여할 동력이 많지 않다는 점이 민주노총의 문제다. 금속노조와 함께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벌써부터 점쳐지고 있다.
현 집행부가 당초 정치파업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번 총력투쟁이 정치파업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도 민주노총으로서는 고민거리다.
이와 관련,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나 대기업들에 꾸준히 면담을 요청하는 등 대화를 요구해왔으나 일절 대화에 응하지 않아 총력투쟁에 나서게 됐다”며 “비정규직법 등이 사용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정치파업 강력대응=현대자동차는 25일부터 예고된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노조 측이 참여를 강행할 경우 주동자 고발, 손해배상소송 청구, 무노동ㆍ무임금 적용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현대차노조)는 25일부터 29일까지 금속노조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저지 총파업 방침에 따라 부분파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19일부터 2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나설 예정이다.
회사 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치파업이 실행되면 차량 7,000여대의 생산차질이 발생, 약 900억원의 생산손실이 예상된다”며 “노조원들도 파업기간 중 매일 잔업 2시간을 포함, 총 26시간에 대해 무노동ㆍ무임금을 적용받아 1인당 평균 20만~25만원씩 임금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