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국민들은 서로 양보할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며,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상생의 시민정신을 가지고 있다. 선진국이 되려면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1만달러의 벽을 넘어 3만달러에 이르는 단계를 필요로 하는데 1만달러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상생의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선진 G7국가 중 한 나라가 20년 가깝게 GDP 1만달러선에 머물고 있는 것은 선진시민의식이 결여된 데 기인한다. 지난 6월 월드컵에서 우리 국민들은 700만명의 거리응원과 함께 깨끗한 거리청소로 상생의 시민정신을 보여줬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지난 8월22일 한국표준협회 조찬간담회에서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경영전략' 이라는 제목으로 손욱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이 강연한 내용의 일부이다. 정부가 표방한 2005년도 GDP 3만달러 달성 여부의 관건이 되고 서비스와 농산물 등의 전면 개방을 위한 뉴라운드 협상에 대비하는 데도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활발한 의견교환, 관련업계간의 합의도출을 통한 상생의 시민정신이 절실하다. 일본이 세무사에 대한 사법보좌인 자격 인정과 변리사에 대한 특정사건 소송대리인 자격 부여 등을 통한 법조인 10만명 확보와 로스쿨 제도 도입이라는 법률서비스시장 개방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변호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에 취약하다는 우리나라가 사법시험 합격자수 1,000명선 유지에 매달리는 것은 상생정신의 차이와 함께 고객보호의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더 늦기 전에 일본같이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 법조인수 3만명을 확보해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조계의 결단을 기대해본다. /정태련<대한변리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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