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부동산 관계장관 간담회 왜 열었나?

"정책 실패" 여론에 긴급 소집…주도권 다시 재경부로

3일 오전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간담회는 전날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신도시 졸속 발표가 검단 발(發) 집값 폭등을 불러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자 급하게 마련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담회에 장관급이 참석 했으나 회의 방식은 실무자급 성격을 띠었다. 장관급 회의는 통상 사전에 관계부처 간 사전에 의견이 조율 된 안을 토대로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는 조율 된 안건이 없었다. 관계부처 장관들 모여 난상 토론을 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방향을 정립하고 그런 다음 부처간 조율을 하는 수순을 밟았다. 그만큼 다급 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는 재정경제부 주도로 열렸다. 부동산 대책은 2005년 8.31 대책 이후 건교부가 총괄해 오고 있는 상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재경부가 다시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이를 염두에 두고 대책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관계부처 간 정책 조율 이전에 일부 발표가 나가면서 정부 부처간 혼선으로 비치는 모습이 아쉽다”며 “앞으로 부처간 긴밀히 협의해 시장의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달라”며 추 장관을 겨냥한 발언을 빼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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