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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1년 성과지표로 국고관리 분야별(국가회계ㆍ국유재산ㆍ국채발행) 담당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70점 이상이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정부결산 만족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회계결산제도 만족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같은 엉뚱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 법률 등 총 6건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입법계획을 잡았다. 하지만 총 4건만 입법하고 나머지 2건은 당초 계획에 없던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대체했다. 또 달성률 측정 방식을 당초 입법계획이 아닌 다른 계획으로 변경, 계산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했다.
각 부처의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성과목표관리제가 47개 중앙부처 모두 목표치를 부적절하게 설정하거나 성과를 허위 보고하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각 부처의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감사한 결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 등 47개 중앙부처 모두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재정효율과는 동떨어진 성과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목표달성이 쉽게 목표치를 하향 설정해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목표치가 미달했는데도 달성한 것처럼 하거나 측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성과를 허위 또는 왜곡 보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탓인지 성과를 왜곡 보고하는 사례가 가장 심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과지표로 독과점 폐해 시정 노력도를 선정하고 목표치를 35점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결과를 산정하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산정해야 하는데 다른 성과지표인 카르텔 시정조치 관련 매출액에 이미 포함된 부당공동행위(카르텔) 실적을 중복 산정해 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보고했다. 국무총리실도 당초 계획과 달리 지난해 업무를 시작해야 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및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출범이 지연되면서 2012년 초 시행계획을 수립, 업무를 시작해 2012년 성과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2011년 목표 달성치로 포함시켜 달성한 것으로 보고했다.
다수의 부처가 부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4대강 수계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성과지표 중 하나인 한강과 영산강 등의 오염물질저감률 목표치를 계산하면서 임의로 기준치를 적용했다. 법무부는 세계일류 출입국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외국인 입국장 증가율을 조사 대상으로 해 결과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목표로 설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외교부는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년도에 100% 달성했는데 2011년 목표치를 80%로 낮게 설정했고 통일부는 납북피해자 의견수렴 및 가족지원 사업 목표를 2010년 40회 달성했는데 2011년 28회로 목표치를 하향했다.
특히 총리실을 비롯해 농식품부ㆍ교과부ㆍ통일부ㆍ환경부ㆍ금융위ㆍ공정위 등 7개 부처는 왜곡 보고는 물론 부적절한 목표치를 설정,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 모두 엉터리로 작성해 '성과 부풀리기'를 했다.
감사원 측은 "성과목표관리제는 각 부처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재정부를 비롯해 각 부처가 매년 지적을 받는데 이는 제도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