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수요 여전히 불확실… 확장적 경기부양책 이어갈듯<br>부동산등 자산거품 논란 불구 위안화 절상은 아직 '안갯속'
중국 경제는 2010년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 등에 힘입어 고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009년 초부터 펼치고 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올해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4조위안(5,860억달러)의 경기부양 자금에서 중앙정부 물량으로 배정된 1조1,800억위안 중 지난해에는 3,800억위안만 투자돼 올해 투자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8.5%에 이어 2010년에는 수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하면서 9%가 넘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가 지속되면서 외부 수요 회복세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이 불안 요인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강력한 내수 부양책으로 V자형 경기 반등을 일궈냈지만 글로벌 수요가 확실한 회복 국면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어 중국 정부는 올해에도 확장적 경기부양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2009년 12월7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 안정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을 천명했다. 이어 12월27일에도 경제 사령탑인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중국 경제는 아직 확실한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 못했다”며 올해도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국제 사회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위안화 절상 문제도 초미의 관심거리다. 위안화 절상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수출에 직접적 타격을 미치는 것은 물론 중국 경제의 산업 구조조정, 사회 복지 시스템 등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다. 중국은 철강, 조선 방직 등 주요 업종의 기업체 난립과 과잉 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고 서민 복지 시스템이 미비해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 감소는 기업체 도산과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 중국 정부가 계속되는 국제 사회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위안화 절상은 올해 수출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을 봐가며 이르면 하반기에나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는 성장률 등 수치상으로는 잘 나가고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엄청난 유동성 방출로 자산가격 급등, 특히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9년 초부터 강력한 재정확대 정책과 함께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경기부양에 올인해왔다. 2009년 경제성장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던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이 30%가 넘을 만큼 고속 성장했는데 이는 대부분 부동산 개발 등 인프라 투자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는 올 한 해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기확장 정책을 추구하면서도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경기 과열에 따른 거품을 제거해야 하는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위안화 절상 전망에 베팅하며 물밀듯 들어오는 해외 투기 자본도 골칫거리다. 이들 자본은 중국 곳곳의 부동산을 사들이며 자산 버블을 부추기고 있다. 2009년 2ㆍ4분기와 3ㆍ4분기에 각각 1,225억달러와 811억달러의 핫머니가 유입됐고 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 한 해 미국 등 선진국의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해외 자본이 고속 성장과 저평가된 위안화 절상에 베팅하며 쓰나미처럼 중국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