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위주의 후진적 금융관행을 신용대출위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및 비재무제표적 요인 분석, 전문심사역제 도입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14일 중소기업청(청장 추준석)이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한 「신용대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재무적 요인을 종합분석하는 새로운 신용평가기법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확한 신용및 금융정보를 공급하는 기관과 복수의 전문심사역제도 도입도 필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확대및 감사인 신분보장, 분식·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법제화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신용평가는 산업및 업종별 지표, 기업의 재무제표, 그리고 비재무제표적 요인분석등 세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정부의 정책자금부터 신용대출을 실시하고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의 차등폭 확대, 사후및 위험관리 강화, 부분보증제도 도입등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