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까지 증인으로 세운다는 입장을 정한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국정조사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는 6일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23일까지로 연장하고 청문회를 하루 더 늘리는 방안을 내용을 한 6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 합의 내용에는 1ㆍ2차 증인신문이 당초 12ㆍ13일 이틀에서 14ㆍ19ㆍ21일 등 사흘로 늘어나고 23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7일 확정한다고 명시했다. 21일 열릴 예정인 3차 증인 채택을 위해서는 7일 전에 확정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14일까지 추가적인 합의안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이번 합의안에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한 김 의원과 권 대사의 증인 채택 문제는 여전히 빠져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증인 채택 범위와 관련한 최종 방침을 정했다.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민주당은 (국정조사) 연장 기간 동안 김 의원과 권 대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파탄의 책임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기로 새누리당과 합의하는 대신 김 의원과 권 대사의 증인 채택은 연장된 국정조사 기간에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당내 강경파가 김 의원 및 권 대사의 증인 채택 주장을 강하게 펼치면서 일단 실리는 챙기고 앞으로 증인을 늘려나가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장외투쟁을 이어가기 위해 김ㆍ권 카드를 고집하면서 국정조사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당론과는 달리 김ㆍ권 카드를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정조사는 이날 합의안에도 불구하고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파탄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는 김ㆍ권 카드를 내세우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경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투쟁의 광장, 거리에 나가 있지만 새누리당은 오늘도 민생현장에 간다"며 "민주당은 타협과 상호 존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