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일본에 이어 13일 캐나다도 공식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TPP 구상이 빠른 속도로 세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TPP는 어디까지나 중간단계의 논의일 뿐이다. TPP는 물론이고 중국이 힘을 싣고 있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3(한국ㆍ중국ㆍ일본), 아세안+6(한국ㆍ중국ㆍ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경제통합 논의들의 궁극적 지향점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을 총망라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다. 미국 역시 TPP를 모태로 참가국을 늘려 종국에는 FTAAP를 주도한다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PP보다 먼저 국제사회에 제기된 FTAAP는 한국은 물론 미국ㆍ중국ㆍ일본ㆍ인도ㆍ러시아ㆍ아세안 등 사실상 유럽과 중동 지역을 제외한 주요 경제국들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구상인 만큼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실현될 경우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3%가량을 차지하는 초강력 경제블록으로 막대한 파급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는 경제산업연구소의 분석을 인용, 일본이 TPP에 참여할 경우 GDP 증대효과가 0.5%포인트에 그치는 반면 FTAAP가 성립될 경우 1.4%포인트의 성장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전했다. 중국에 미치는 GDP 증대효과는 아세안+3구상이 2%포인트를 조금 웃도는 수준인 반면 FTAAP는 6%포인트에 육박한다. 한국의 경우 FTAAP 동참이 GDP 7%포인트 상승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제산업연구소는 제시했다.
이처럼 엄청난 파급효과를 갖는 FTAAP 구상실현의 최대 관건은 중국이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2일 APEC 정상회의에 앞서 "다양한 범위에서 여러 채널과 방법을 동원해 지역경제 통합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FTAAP 구상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강조했지만 미국 주도의 TPP에는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후 주석은 한 강연에서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아세안+3 논의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덧붙였다.
다이아몬드지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FTAAP의 가치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열쇠를 쥔 곳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