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증권ㆍ선물시장 선진화 추진계획은 내년 출범 예정인 통합거래소의 조직과 운영방안, 3개 증시의 기능별 개편을 담은 청사진이다. 지난 5월 3개 증시를 통합하고 통합거래소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아울러 2007년까지 장내외시장까지 완전통합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도 담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주식투자자 등은 한 계좌로 현ㆍ선물을 동시에 거래할 수 있어 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거래비용이 줄고 증시시스템도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합거래소 출범으로 기능이 약화되거나 진로가 불투명한 증권업협회와 증권예탁원 등 일부 유관기관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정부 최종안 마련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나라당도 거래소본사 부산이전이 총선용이라며 부정적 반응이어서 11월 입법여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통합거래소 어떻게 만들어지나=통합거래소는 상법상 주식회사형태로 출발한다. 이에 따라 통합거래소 설립 당시 주주구성은 기존 회원(거래소ㆍ선물시장) 또는 주주(코스탁증권)로 하되 지분은 각 거래소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통합거래소 설립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5년 상반기중 일반공모ㆍ상장을 추진해 기존회원 및 주주의 지분을 50%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상장 후에는 동일인 소유한도를 5%이내로 제한해 공공성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거래소이사장 선임과 시장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부적격자 선임을 막기 위해 각각 재경부 장관과 금감위원장이 재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정부의 견제장치도 마련된다. 통합거래소의 조직은 이사회를 보좌할 소위원회와 자율규제기구인 시장감시위원회, 집행기구인 경영지원본부와 3개 시장사업본부로 구성된다.
◇청산과 결제ㆍ예탁기능도 개편=통합거래소 출범에 맞춰 증시마다 제 각각이던 매매ㆍ청산(매매확인 및 결제이행보증)ㆍ결제(예탁포함)ㆍ전산 등 4대 증시기능의 운영주체도 통합된다. 그러나 3개 증시별 운영주체가 다른 탓에 증권유관기관의 이해다툼이 치열해 벌써부터 적지 않은 진통이 일고 있다.
기능개편에 대한 정부 잠정안에 따르면 청산기능은 3개 시장간 통합청산을 실시하되 선물시장은 현ㆍ선물 통합청산 시스템 미비로 통합거래소 출범 후 1~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문제는 통합청산기능을 어느 기관이 맡느냐는 것. 현재 거래소시장에서는 증권거래소가 맡고 있고 코스닥증권은 증권예탁원과 증권업협회, 선물시장의 경우 선물거래소가 각각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통합거래소 출범 초기에는 당분간 거래소의 경영지원본부(부산소재)에 맡기기로 했다. 이후에는 정부ㆍ거래소ㆍ예탁원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협의를 통해 장내외 시장을 포괄하는 독립적인 청산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청산기능을 이관해야 하는 증권업협회와 증권예탁원은 이날 열린 공청회 개최취소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결제ㆍ예탁기능은 지금처럼 증권예탁원이 수행하되 주식예탁이 필요없는 선물시장의 경우 별도 청산기구 설치 때 결제업무 운영주체를 결정하기로 했다.
◇통합 시너지효과는 2005년부터=내년중 통합거래소가 순조롭게 출범한다해도 당장 시너지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과 부산이전 등 통합절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통합거래소가 탄생할 경우 투자자들은 하나의 계좌로 증권과 선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통합후 추진할 2,3단계 후속작업에 들어가면 시너지효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005년중 2단계에서 거래소의 매매수수료와 예탁수수료 및 증권업협회비 등 요율체계와 징수방식도 개선된다. 한 계좌로 거래소와 코스닥주식은 물론 선물까지 거래할 수 있어 증권사와 투자자의 수수료부담이 준다. 예탁비용도 인하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또 자기매매 전문위원, 외국거래소와 교차회원 등 이용자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회원제도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3단계(2006~2007년)에서는 신종 파생상품이 등장하고 있는 장외시장과 장내시장을 완전통합하는 절차가 진행돼 거래비용은 더욱 줄게 된다.
<권구찬기자,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