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2단계 '방카' 무기연기를"
"강행땐 보장성보험 절반이상 은행독점" 주장내주 재경부·금감원에 유보 건의서 전달키로
손해보험업계에 이어 생명보험업계도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단계 방카슈랑스의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생보업계는 2단계 방카슈랑스가 예정대로 강행되면 보장성보험 판매의 50% 이상을 은행권이 독점, 설계사의 대량 실직이 우려된다며 관계당국에 시행 유보를 강력 요청키로 했다. .
19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생보사들은 이 달 초에 이어 지난 18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2단계 방카슈랑스 유보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방카슈랑스 도입 1년 동안의 부작용과 2단계 강행시 발생할 문제점들을 담은 2단계 방카슈랑스 유보 건의서를 이르면 다음 주중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생보업계는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허용된 저축ㆍ연금보험 신계약의 70% 이상을 은행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 신한ㆍ조흥, 우리, 하나 등 4개 은행의 판매 비중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73.9%를 기록했다.
생보업계는 이를 근거로 보장성 보험 역시 은행의 판매 비중이 50%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시장지배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이 자회사나 계열보험사를 통해 가격 경쟁을 시작하면 나머지 보험사들은 생존을 위협 받게 된다”고 말했다.
생보업계는 특히 은행의 판매 창구 독점으로 설계사 및 대리점 조직이 급속도로 붕괴될 수 있다며 2단계 방카슈랑스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는 2단계 방카슈랑스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1년 안에 설계사 전체의 30%인 3만여명 이상이 실직할 것이라며 시행 연기를 관계당국에 요청했으며 생보업계도 비슷한 수준인 5만~6만명의 설계사가 생계를 위협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일부 생보사들의 은행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보험상품을 덤핑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도 보험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보업계는 이에 따라 금융산업이 선진화되고 보험사에도 동등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2단계 방카슈랑스 도입을 무기연기하는 것은 물론 보험사의 덤핑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방카슈랑스 단계별 허용 상품
1단계 2단계 3단계
(2003년8월이후) (2005년4월이후) (2007년4월이후)
생명 연금ㆍ교육ㆍ양로 등 개인저축성 제3분야 보험 등 완전허용
보험 보험, 신용생명보험 보장성보험
손해 개인연금,주택화재, 특종(단체상해 자동차보험(개인), 제3분야 완전허용
보험 제외), 장기저축성보험 보험 등 장기보장성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입력시간 : 2004-08-19 1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