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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복지 재원에 대해 전 계층 증세보다 고소득자에 매기는 '부자 증세'를 가장 원했다. 복지를 늘리기 원하면서 비용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심리가 여전한 것이다. 복지는 높이기를 원하지만 부담은 지고 싶지 않아 하는 여론 앞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하지 않는다'가 54.7%로 '찬성한다(45.3%)'는 응답자를 앞질렀다. 가장 살림살이가 팍팍한 기혼자(56.3%)와 여성(59.6%), 40대(58.8%)의 반대가 가장 높았다. 우리 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증세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력이 비교적 낮은 블루칼라ㆍ전업주부ㆍ저학력자의 반대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대구ㆍ경북이 다른 곳보다 더 증세에 부정적이었다.
그럼에도 증세를 한다면 이들은 부자에게 거두거나 탈세에서 해법을 찾기를 바랐다. 복지 재원 조달 방안을 묻자 응답자의 46.1%는 부자 증세를 답했다. 다음으로는 각종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찬성하는 비율이 30.5%를 차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다른 예산 감축에 대해서는 10.9%만이 선호했다. 일부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사회복지세 신설(9.2%)과 학계 일각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세 인상(3.4%) 역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답변이었다.
응답자 70% 이상이 부자 증세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선택한 것은 이들 정책이 서민과 별개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조세에 의한 소득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인식도 나타낸다. 모든 국민이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인상에 가장 낮은 표를 던진 것 역시 이 같은 불신을 드러내는 지표다. 그나마 소득에 따라 과세하므로 일종의 부자 증세 성격을 띠는 사회보장세 신설을 부가가치세 인상보다 선호했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는 직업별로 볼 때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선택했다. 월급쟁이에 비해 탈세 혐의가 높은 자영업자가 스스로 지하경제 양성화 필요성을 주장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