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차입한도가 1조원 늘어나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활용된다.진념기획예산위원장은 4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와 입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총칙상 국민주택기금의 차입한도를 1조원 늘려 주택은행을 통한 주택자금 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陣위원장은 또 앞으로 500억원 이상의 토지수용 등 공공사업의 경우 중립적인 공공사업평가단(가칭)의 타당성 평가 및 사후관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陳위원장은 『현재 각 부처가 공공사업 추진계획을 심사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고 있어 사업비의 20%, 연간 2조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공공사업평가단 제도가 도입되면 예산안 입안·심의과정에서 국회 등의 로비를 차단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