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목) 18:34
「사정(司正)정국」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여권 핵심부가 「성역없는 사정」을 거듭 강조하자 한나라당이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경 태세로 맞서 정국이 돌파구를 찾지못하고있다.
게다가 검찰이 사정의 고삐를 죄고있어 파행정국의 끝이 안보인다.
검찰의 정치인 사정수사가 여권의 정치일정, 목적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없지않다.
그러나 여야일각에서 이같은 검찰의 「럭비공」수사는 여권내부의 신·구주류간 파워게임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있다.
이는 동교동계의 좌장인 권노갑(權魯甲)전의원의 사면문제에서 촉발됐으나 제어기능이 없어 그동안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갈등이 표출돼왔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의 정치인 사정이 「정치」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정치개혁 목표와 일정에 충실한 사정이라는 관측이 지적도 나돌고있다.
이에따라 다음주께 여당만의 단독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파행정국이 불가피하다. 자민련도 17일 다음주 중반까지 한나라당의 국회참여 여부를 지켜본뒤 단독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그러나 야당이 불참한 국민회의만의 단독국회는 여야에게 적잖은 부담이 된다. 이에따라 여야간의 타협에 의한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련이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 단독국회 운영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않다.
이럴 경우 그동안 모색해온 여야간 물밑접촉이 재개돼 장기적인 파행만은 막을 수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맞서 한나라당은 17일 주요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18일로 예정된 울산집회는 19일 현판식으로 대처하고 19일 오후 2시 부산역광장에서 대대적인 야당파괴 규탄대회를 갖기로 했으며 17일부터 1,0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또 여권의 야당파괴작업이 계속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와 단식투쟁 돌입 등 극한 투쟁도 불사키로 했다.
실제 이날 외유 4명, 병원입원 3명 등을 제외한 90여명이 참석,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물론 국회정상화는 「의원빼내가기」와 표적사정 등에 대한 여권의 사과가 전제돼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인사정은 법률지원단을 구성, 당차원에서 대응하고 여.야구분없이 같이 수사, 형평성과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는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자민련은 한나라당의 추이를 지켜본뒤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金대통령이 이날 『사정과 국회를 혼동해선 안되며 사정이 타협의 대상이 안된다는게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정치권에 대한 사정의지를 재천명한 것은 정국파행여부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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