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 "신BIS협약 철저한 대비 지시"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10일정례 간부회의에서 다음달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인 신 국제결제은행(BIS) 협약에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은행들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신 BIS협약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바젤위원회 회원국은 아니지만 금융 감독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동북아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 BIS협약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금감위, 금감원, 한국은행, 은행,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 BIS 협약 추진기획단은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신 BIS 협약 도입이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한 뒤 공청회 등 시장의 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쳐 신 BIS 협약 도입 기준안을 마련하고 시행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신 BIS 협약은 은행의 자기자본 적정성 여부를 나타내는 기존 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이 자산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바젤위원회 회원국들은 최종안이 확정되면 오는 2006년 말부터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바젤위원회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는없지만 감독 기준의 국제적 정합성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이바젤위원회의 회원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입이 불가피하다.
신 BIS 협약이 도입되면 금융산업 선진화, 신용평가 시장 활성화, 시장 감시 기능 강화 등의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은행의 자본 비율이 하락해 추가적으로 자본을 조달해야 하고 기업의 신용 등급에 따라 위험 가중치가 달라져 중소기업 금융이위축될 수 있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이외에 신 BIS 협약은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 ABS 시장이위축될 수 있고 은행의 외화 자금 조달 비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입력시간 : 2004-05-10 1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