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11~2030년에 3%대 중반,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는 2030년 이후에는 1~2% 수준까지 하락할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을 축적해 유효 노동력을 늘리고 연구개발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을 꾸준히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5일 발표한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고령화가 현 추세대로 지속될 경우 평균 성장률이 2006~2010년 4.12%, 2011~2020년 3.43%, 2021~2030년 3.33%, 2031~2040년 2.64%, 2041~2050년 1.45%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2006~2050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2.87%로 예상됐다.
이런 추정은 통계청의 고령화 전망을 전제로 분석한 것이다.
통계청은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20년 10.9%, 2030년 24.1%, 2050년 37.3%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을 전후로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런 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해외 노동인력 유입이나 여성인력 활용 확대, 정년 연장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런 방안들은 성장률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5월 현재 내국인 취업자의 1.5%를 차지하는 해외노동인력이 앞으로 3%수준으로 늘어나더라도 2050년까지 평균 성장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노동인력이 내국인취업자 대비 5% 수준까지 높아질 경우에는 평균 성장률이 오히려 0.01%포인트 하락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노동인력이 양질의 인적자본 형성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주로 단순노동직종 분야에서 일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아울러 여성인력 활용 확대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이 5%포인트, 10%포인트 각각 상승하더라도 전체 기간의 평균 성장률은 고작 0.3~0.4%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친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여성인력의 경제참가율이 높아질 경우 성장효과가 초기에는크게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참가율의 추가 상승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정년을 3~5년 늘려 선진국 수준인 60~65세로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도전체기간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불과 0.1%포인트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는 정년이 연장된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990년대의 연평균 2.0%에서 분석기간중(2006~2050년) 2.5%로 0.5%포인트 확대되는 경우 전체 평균 성장률이 0.3~0.6%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성장효과가 노동투입이 늘어나는 경우보다 클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