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2013회계연도(2012년10월~2013년9월) 수입이 2조7,700억 달러, 지출은 3조 4,500억달러로 총 6,8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 재정적자는 2008년 이전에는 5,000억 달러를 밑돌았으나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조4,200억 달러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적자폭은 4년간 꾸준히 감소했으며, 특히 1조9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2012년에 비해 올들어 급감했다.
잭 루 미 재무장관은 “지난 4년간 재정적자 감소 속도는 세계2차대전 이후 가장 빠랐다”며 “적자 감소폭 중 80%는 세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세수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반면 세출은 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가 증가한 이유는 경기 회복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고용이 늘어난 데다 세금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미국은 올해초 급여세(Payroll Tax)를 4.2%에서 6.2%로 인상했다. 실업률도 지난 9월 7.2%를 기록하며 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고용근로자 숫자도 올들어 160만명이 증가했다. 이에 반해 3월 이후 가동된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제도)로 인해 세출은 소폭 감소했다.
재정적자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긴 했으나 지난 25년간 불어난 미국의 국가부채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사회복지 비용지출이 계속된다면 올해 4.1% 수준인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038년에는 6.5%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미 정치권은 2014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을 재개했다. 상원과 하원의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29명의 예산안협상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셧다운(정부폐쇄) 타협안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12일13일까지 최종 예산안에 마련에 합의해야 한다. 공화당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줄여 지출 감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세수 확대를 통한 재정전건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초당적 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세금과 복지에 대한 양당의 입장차이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