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매각…민영화 막올라2004년4월 배전부문 법적분할
2009년부터 완전경쟁체제 도입
요금 인하·획기적 서비스 기대
'강남구 삼성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전기 공급업체를 파워 센터라는 전력 배전회사에서 파워 세일즈라는 전력 소매 판매회사로 바꾼 후 전기요금을 5% 절감했다'
'파워 디스카운트 등 7개 전력 배전ㆍ판매회사가 종로구 전력소매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통해 원가 이하로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실제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전력산업이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바뀌면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는 시나리오다.
한국전력의 5개 발전회사중 하나인 남동발전이 내년 상반기중 처음으로 민영화되는 것을 신호탄으로 오는 2009년에는 소매 전력시장까지 경쟁체제로 들어간다.
한전 구조개편은 국가가 독점 생산ㆍ분배ㆍ판매해왔던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경영 효율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전력산업은 크게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등 4개 부문으로 나뉜다. 이가운데 공익성과 규모의 경제가 필수적인 송전 부문을 제외한 3개 부문은 오는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된다.
◇남동발전 매각으로 발전시장 민영화 막 올라=5개 발전회사 가운데 남동발전이 우선 매각 대상으로 확정됐다.
내년 상반기 최종 입찰을 거쳐 남동발전의 주인이 확정된다. 이미 한전은 발전부문을 5개 자회사로 나누어 전기 공급부문에서는 경쟁 입찰 체제를 구축했다. 내년에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인이 되는 발전 자회사가 탄생함으로서 '살벌한'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전이 발전부문을 5개로 쪼갠 것만으로도 벌써 효율성과 수익성 증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 4월 발전부문에서 분할된 5개 발전회사들의 순이익은 모두 8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순익은 10배를 넘는 1조40억원에 달했다.
물론 실적 호전에는 유가 변동 등 영업외적인 요인도 포함됐지만 분할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비용 절감, 경영혁신 노력이 큰 몫을 했다.
발전 부문의 경우 1단계로 5개 발전회사 가운데 2개사의 민영화를 추진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남동발전의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남동발전은 지난 5월 JP모건- UBS워버그-대우증권 컨소시엄이 매각 자문사로 선정돼 입찰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1단계 민영화가 끝나는 대로 2단계로 나머지 3개사의 매각도 추진된다.
◇2004년 4월까지 배전(도매) 경쟁체제 구축=발전시장 민영화에 이어 2003년 3월말까지 배전 부문을 6개 사업자단체로 나누어 1년간 모의 운영을 거친 후 2004년 4월에는 법적 분할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단계에서 대규모 소비자는 발전회사로부터 자유롭게 직접 전력을 구입할 수 있다.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전 부문에서 본격적인 경쟁이 도입되기 앞서 내년 4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대규모 사용가는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경쟁 체제에 걸맞게 전력 요금체계도 내년 1월부터 원가에 근거한 합리적 요금 체제로 개편딘다. 우선 정책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해 왔던 산업용 요금이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대신 가정용 요금은 인하된다.
전력산업이 시장 경쟁 체제로 바뀌는 만큼 그동안 정책적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던 전력요금 체계도 수익자 부담과 원가을 바탕으로 한 가격 체계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
◇2009년부터 소매 경쟁체제 도입으로 완전 자유화=민영화의 마지막 단계로 소매 판매부문에서도 경쟁이 도입되면 모든 가정이 스스로 전력 판매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망을 소유한 기간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듯이 전력 판매 사업자는 전력망을 갖고 있는 배전 사업자로부터 망을 임대해 값싼 전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에 따라 배전회사, 배전회사아 판매회사, 판매회사간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규모 수용가는 배전 판매회사는 물론 발전회사로부터 직접 전기를 사올 수 있게 된다.
◇요금하락, 서비스 개선 기대=독점 기업은 추가적인 비용상승 요인이 있으면 이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할 수 있다.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가격구조가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자유경쟁체제가 되면 전력회사가 소비자를 직접 찾아 나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 따라서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력산업 자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전력거래 과정에서 전력거래 전문업 등 고부가가「？창출하는 새로운 서비스업종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마케팅 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져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도 촉진될 전망이다.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이 민영화되면 전기요금이 시장 수급 변화에 따라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경쟁력 강화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로 전기 요금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민영화를 단행한 지방에서 전기요금이 5~15% 하락했다. 물론 소매시장까지 자유화하면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를 감독하는 전기위원회에서 전년도 가격과 미래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등 일정한 규제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