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물가정책차원접근 안해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 더욱 낮은 3%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또 매년 교육부.대학의 인상요구와 재경부의 인상자제요청이 반복돼온 국립대학등록금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물가정책차원의 접근을 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그간 물가기조를 살펴볼 때 현재로서는 내년 소비자물가의 위협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의 4.3%대보다 훨씬 낮은 3%대에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중 환율이 올해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급변할만한 요인이 없어 수입물가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국제유가 역시 대테러전쟁이 확대되지 않는 한 안정기조유지가 예상돼 '3%대 물가상승목표'가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공요금은 2년 주기로 인상돼온 교통요금이 내년 중반께 조정시기를 맞지만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물가를 압박하지 않을 전망이며 수도,전기요금 역시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의 2003년까지 국립대학 등록금 자율화방침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매년 교육부와 대학의 수업료인상방침에 대해 일정수준으로 자제할 것을 요청해왔으나 기성회비인상을 통한 편법인상이 반복돼왔다'며 '정책실효성과 대학자율성을 감안, 더 이상 대학등록금을 물가정책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로 예정했던 인상방침이 철회된 철도요금에 대해 '철도가 곧 민영화되면서 요금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영화시점까지는 과도한 요금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