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천역 참사는 북한이 지난 2002년 말 7ㆍ1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의욕적 으로 추진해온 경제개혁 작업과 신의주 특구개발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북 한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참사를 계기로 남한과 국제사회에 폭넓은 지원을 요청 하고 나서 폐쇄적인 북한 사회가 상당 부분 개방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교류ㆍ협력을 가속화하는 쪽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경제개혁 악영향=
7ㆍ1경제 조치로 시작된 개혁작업의 속도감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 제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사회안정이 필수적이지만 수천명의 사상자 가 난 이번 대형참사는 북한당국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충격 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영세한 재정규모로 볼 때 엄청난 재해복구비는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그만큼 주민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어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침 체는 자명한 일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관계자는 “사고지역인 용천은 북ㆍ중의 교역통 로이자 물류중심지이어서 북한 당국도 조기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이에 따라 일종의 복지예산인 ‘인민시책비’ 등을 우선적으로 복구사업에 전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의주가 용천에 인접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신의주 특구개발 사업도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가 열악한 철도시설과도 무관하지 않아 북한 당국이 일단 사회간 접자본(SOC)부터 확충한 후 본격적인 신의주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남북교류ㆍ협력 큰 차질 없을 듯=
예정된 일부 남북회담 일정은 일단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한당국자는 25일 “사고규모로 볼 때 인명구조ㆍ구호사업 등에 북한의 전행정력이 동원돼야 할 것으로 추측된다”며 “특히 이런 활동의 중심이 될 평양 내에서 대내외 행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당국자는 “오는 5월4~7일 평양에서 예정된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열리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될 때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양이 아닌 개성 또는 파주 등에서 개최되는 남북청산결제실무회의와 남북 철도ㆍ도로연결사업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을것으로 보인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일정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오히려 미국이 즉각적으로 지원의사를 표시한 것은 6자회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정부측은 용천역 사고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접촉국면을 넓히고 구호물자 나 인적 왕래가 늘어날 경우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가속화하고 남북교류를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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