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17일 “경제위기 극복의 구원투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지난 1996년 외환위기 당시 규모의 정부 추가 출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이사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신보에 9,000억원을 지원했는데 보증부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해 1조9,000억원의 추가 출연을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때 정부의 신보 출연금이 총 2조8,000억원으로 그와 비슷한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보증 부실률은 지난해 말 5.1%에서 현재 8.6%로 높아졌고 올해 10.7%에 이를 것”이라며 “올해 보증잔액 목표 45조2,000억원을 기준으로 부실이 약 4조8,000억원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실률은 외환위기 당시에도 17~18%대로 상승했다.
그는 또 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도록 평균 보증료율을 지난해 1.35%에서 올해 1.20%로 0.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보증료 수입 증가분 705억원 중 380억원이 기업에 환원된다.
안 이사장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보증확대 방안으로 올해 총 보증공급이 14조7,000억원 증가할 경우 약 2만500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한계기업과 신용불량기업, 가압류된 기업 등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모두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100% 전액보증 대상을 확대한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안 이사장은 “은행들로서는 대출위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만큼 금리가 낮아질 여지가 있다”며 “중기대출 금리가 하향 조정되도록 은행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