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6개 사업으로 구성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을 확정한 것은 시급한 일자리도 창출하고 성장잠재력도 동시에 키우겠다는 다목적 카드다. 이를 위해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96만6,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국이 공사판이 되는 셈이다. 고용한파로 일자리 하나가 아쉬운 상황이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사업이 너무 토목공사 중심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이번에 확정된 녹색 뉴딜사업의 경우 기존의 저탄소ㆍ친환경ㆍ자원절약 등의 녹색 뉴딜정책을 체계적으로 묶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는 경쟁하듯 녹색 뉴딜사업을 발표해 일자리 창출을 둘러싸고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 일자리 창출 숫자나 사업도 중복되는 것이 많아 추진의지가 의심스러웠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묶고 다시 포장해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무리 경기부양이 시급하다고 해도 녹색 뉴딜사업이 지나치게 토목공사 중심으로 편성된 감을 씻을 수 없다. 이러한 사업이 정부의 뜻대로 국가 성장잠재력 육성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자원절감형 사업과 미래 대비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반사업도 포함됐지만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생명공학기술(BT) 등의 지원사업이 빠진 것은 유감이다. 녹색 뉴딜사업이 토목공사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확정된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국민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손발도 맞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녹색 뉴딜사업 통합 및 조정을 서둘러 예산낭비를 막는 등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일자리 등 사업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걱정스러운 일은 예산마련과 사업의 예비타당성을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예비타당성 면제는 조속 추진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녹색사업이 경제성과 환경파괴를 무시하고 전시효과만을 노리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국토를 친환경 생태적으로 바꾸고 국가 성장잠재력을 키워 경제를 살린다는 자세로 36개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면 한국은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은 국가로 기억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