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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호텔건설 인프라펀드를 조성, 오피스텔을 호텔로 개조하거나 중급호텔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나선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를 지을 때 외국인 사업자의 카지노 설립 문턱을 낮추는 '사전심사제'를 오는 9월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제 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확정한다. 경제활력대책회의는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집중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소비진작 태스크포스(TF)다.
정부는 우선 정부자금과 민간자본을 매칭해 5년간 총 1조원 규모의 호텔 건설 등을 위한 관광 인프라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정부가 기금 또는 융자 방식으로 5년간 1,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9,000억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조성된다.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수도권 오피스텔을 호텔로 개조하거나 중급 비즈니스호텔 등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산운용사를 선정해 펀드운용을 맡기고 수익은 민간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자본을 원활히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부분 재원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할지, 융자사업 형태로 진행할지는 아직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사업자들이 카지노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한 사전심사제를 9월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심사제는 외국인 투자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카지노를 만들 때 일정 규모(3억달러)의 투자를 하기 전에도 설립허가 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가는 3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특1급 호텔, 국제회의 시설 등을 짓기 전에 카지노 설립 신청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전심사제가 도입되면 이를 짓기 전에도 미리 카지노 허가 신청을 낼 수 있고 문화부 장관은 6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가들은 카지노를 설립하지 않고는 복합리조트의 수익이 나오지 않는 만큼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여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전심사제를 9월에 조기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문화부가 구체적인 사전심사 절차를 담은 고시 제정을 마무리하는 9월께면 제도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사전심사제가 도입되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현재 외국계 기업 2곳이 사전심사제가 도입될 경우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호텔 및 카지노 건설을 독려하는 것은 소비침체의 늪에 빠진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자본투자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숙박 및 오락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실제 문화부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80%는 수도권을 방문한다. 그러나 2011년 말 기준 수도권 호텔 수요는 3만6,000실에 달하는 반면 공급은 2만8,000실에 그쳤다. 이에 따라 중국 등의 단체 관광객들은 대부분 수도권 외곽의 허름한 호텔로 내몰리면서 한국 관광에 대한 이미지마저 훼손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대규모 자본투자를 노린 이 같은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호텔건설 인프라펀드의 경우 조기에 수익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아 민간자본 유치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쉽게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사전심사제 역시 부실한 외국자본 유치만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