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내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모델로 한 ‘종합특구’ 제도를 마련한다.
지난달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규제완화뿐 아니라 세제혜택, 재정자금 지원, 저금리정책 등을 집중 시행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해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특구 설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특구 제도는 규제특례만 있을 뿐 세금ㆍ재정 지원 등의 조치는 없다. 일본은 특구 진출 기업에 인허가 절차 생략, 법인세ㆍ재산세 경감, 정책금융기관 대출한도 확대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ㆍ지원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규정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후보 지역은 도쿄만과 한신 지역으로 의약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방안 등이 떠오르고 있다. 이 지역은 하네다ㆍ간사이 공항과 가까워 외국인 투자유치에 유리하다. 일본은 이 지역을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거점으로 삼는 한편 선진적인 의료 제공과 온천 여행 등을 접목한 ‘의료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