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경찰의 사행성 게임업장 및 성매매 업소 집중 단속과 관련, "불법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인한 민생피해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조직폭력 등 민생사범 단속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경찰의 대대적인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민생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경찰에 속도 조절을 우회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역이나 상황을 말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을 말한 것"이라면서 "일명 '싹쓸이'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개 단속을 하면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애초 취지와 달리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영세업주들의 생계에까지 피해를 줄 수가 있다"면서 "다만 배후에 조직폭력이 연계돼 있다든가 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속도조절 주문 논란의 제기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단속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곁가지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뿌리를 찾아야 하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자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