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대그룹의 사업조정안이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방침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 앞으로 은행 등을 통한 강제적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당장 손을 댈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5대그룹이 추가로 자율적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강제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자청, 『(재벌들의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방안이 확정되기를)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정부는 5대 그룹의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고 강조.
확실한 경영주체를 선정, 과잉 과오투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부채비율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결여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5대그룹의 사업교환 등 빅딜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므로 상관하지 않겠지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는게 금감위의 판단.
금감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李위원장이 10월은 5대재벌과의 싸움이 될 것으로 예고했다』면서 『5대재벌의 구조조정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다』고 설명.
금감위는 일단 채권금융기관들이 5대재벌의 구조조정방안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실행토록 감시하고 불충분하다고 평가되면 기업개선작업대상으로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기업자체가 아예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결론날 경우 여신회수를 통해 퇴출시킬 계획.
일단 5대그룹이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확정된 구조조정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마지막 기회를 주고 이마저 무산될 경우 채권금융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5대그룹 사업구조조정추진위를 만들어 5대그룹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