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호금융 재정건전성 키워라

금융위, 감독 강화 주문

정부가 신협·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신용협동기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 등으로 시중 자금이 신용협동기구로 급격하게 쏠리고 있지만 막상 돈을 운용할 곳이 없어 역마진이 우려되는 탓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 및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산림청 등 관련 부처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 건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수신금리를 낮추고 자산 운용 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수신이 늘면 무리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며 "수신액이 줄도록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자금 운용의 적정성을 꼼꼼히 감독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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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말 기준 상호금융 총자산은 438조3,000억원으로 2010년 말(401조4,000억원) 대비 8.4%가 증가했다. 수신은 늘지만 돈을 빌려줄 곳이 줄면서 예대율은 점점 줄고 있다. 상호금융의 예대율은 2008년 말 77.3%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66.6%로 떨어졌다.

특히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었던 상호금융 예ㆍ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14%) 면제 혜택이 3년 연장되면서 수신액 증가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후속조치로 내놓은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강화'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등의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상호금융권 거래 고객은 시중은행에 비해 신용도나 소득 수준이 떨어져 경기침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부실 징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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