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조직ㆍ업무 일원화와 직장ㆍ지역 가입자간 보험재정 통합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공단은 지난 5월 모든 지사에서 직장ㆍ지역업무를 볼 수 있게 조직ㆍ업무를 일원화하고 본부와 지역본부 조직를 자격ㆍ부과ㆍ징수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로써 직장ㆍ지역조합 출신간의 뿌리 깊은 갈등으로 직장조합 출신은 직장업무만, 지역조합 출신은 지역업무만 담당하는 파행적인 `한 지붕 두 살림`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어 7월1일부로 직장ㆍ지역 건강보험재정을 통합, 모든 국민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급여가 필요한 곳에 보험재정을 공평하게 쓸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1998년 10월 지역가입자간, 2000년 7월 직장가입자간 재정통합에 이은 이번 3차 재정통합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통합 이후 과제= 그러나 이 같은 기대가 현실화되려면 직장ㆍ지역으로 이원화된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체계, 사용자부담(직장)과 국고지원(지역)으로 이원화된 재원조달 방식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이란 하나의 사회보험제도에서 직장ㆍ지역에 따라 자격관리ㆍ부과체계를 달리함에 따라 국민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자신을 `유리지갑`에 비유하며 지역가입자의 낮은 소득포착률을 문제 삼는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비싸다` `왜 직장에만 피부양자제도란 혜택을 주느냐`며 불만이다. 지역가입자였던 노인 A씨가 아들의 취직에 따라 자식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반면, 평생 직장가입자였던 B씨는 정년퇴직 후 직장가입자인 자식이 없어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는 게 건강보험제도의 현실이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등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만성적인 재정적자 탈피,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고비용`을 수반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공단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 노인질병ㆍ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요양기관정보 제공, 건강검진 효율화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건강관리ㆍ노인보건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대신 유사기능 수행 부서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직ㆍ업무 일원화= 건강보험공단은 366개 직장ㆍ지역조합(공무원 관리조직 별도)으로 이원화돼 운영되던 관리조직이 지난 2000년 7월 223개 지사 12개 출장소로 통ㆍ폐합되면서 출범했다.
그러나 직장ㆍ지역조합 출신간의 반목으로 통합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직장업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82개 지사ㆍ출장소에서만 취급, 중소도시와 농어촌 등 153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들은 멀리 떨어진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광역시 소재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한국알프스㈜의 경우 직원 687명(피부양자 2,001명)의 보험업무를 공단 목포지사에서 보는 식이다. 이 같은 불편은 지난 5월 235개 지사ㆍ출장소가 227개 지사 체제로 개편되고 모든 지사에서 직장ㆍ지역업무를 보게 되면서 사라졌다.
◇직장가입자 확대= 지난 7월부터 직장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15개 임의업종(농ㆍ어ㆍ임업, 숙박ㆍ음식점업 등)의 5인 미만 사업장 사용주 및 근로자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그러나 사용자의 부담을 감안해 올해 법인사업장 및 근로자 4인 이상 사업장, 내년 근로자 2인 이상 사업장, 2005년 나머지 사업장으로 당연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기로 했다. 비정규직 가입대상도 1개월 이상 고용 일용직근로자에서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로 확대됐다.
사업장 확대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사회보험을 적용받도록 해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이다. 근로자들도 지역에서 직장 가입자로 바뀌면 보수의 1.97%만을 본인이 부담(나머지 1.97%는 사용자부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