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5조원대의 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상대로 야당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 편성규모도 상당 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추경 편성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빚을 내서라도 당초 내세운 경제실적을 달성하겠다는 성과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11일 “정부와 여당이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것은 현 정부가 올해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밝혀놓고 경제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추경을 추진하기 전에 정부 부문 효율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 출신인 임태희 원내 수석부대표도 “정부가 추경에 매달리는 것은 당초 제시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돈부터 풀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과연 추경이 경기진작에 효과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