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13일 발간한 '희망의 새 시대-국가안보전략' 책자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을 전제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군축을 의미하는 군비 통제 △개성공단 투자 확대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상업투자 허용 등을 제안한 것은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결실을 맺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8·15일 경축사 등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신(新)국가안보전략'을 공개함으로써 남북 화해와 경제협력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 통일대박론을 구체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정책'을 포기하지 않거나 남북관계 진전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이 같은 대북 제안이 실행되기 힘들다는 근본적인 한계도 안고 있다.
◇군축ㆍ평화체제 전환 등 잇단 화해 메시지=신국가안보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여건이 성숙되면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군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향적으로 북한에 제안한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내놓은 것을 비롯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3월 드레스덴 선언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했지만 북한은 핵실험 위협, 미사일 발사에 나서며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이 미국ㆍ중국ㆍ유엔 등 국제사회 앞에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나서고 군비축소에 돌입한다면 북한도 핵무기 개발이라는 외길에서 벗어나 비핵화로 나아가면서 경제발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다시 제안한 것이다.
청와대가 북한을 향해 평화체제 전환, 군축 등 군사 문제까지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안보실은 "분야별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평화통일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과 협력을 확보하고 인도주의적 문제해결과 군사적 신뢰 구축 등 제반 문제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인도적 문제해결에 대해 "우선 이산가족의 정례적인 상봉과 전면 생사 확인, 영상편지 교환, 유전자 정보를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국제사회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이 같은 방안을 북한에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투자확대 등 5·24조치 해제 군불 때기=청와대는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다양한 남북경협 '당근'도 내놓았다.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서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이어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5·24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해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상업투자도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가안보실은 "남북한 신뢰가 구축되고 북한 비핵화가 진전됨에 따라 전력ㆍ교통ㆍ통신 등 인프라 확충, 특구개발 참여,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지원 등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남북 경제공동체를 건설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나진ㆍ하산 물류사업 등 남ㆍ북ㆍ러시아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남ㆍ북ㆍ중 협력사업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이루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5·24 경제제재 조치 해제를 통해 남북은 물론 중국ㆍ러시아가 참여하는 협력방안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함께 대북경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